[기업] 회사 돈을 사용하면 모두 횡령일까?

▶ 횡령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대표이사나 임직원도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한 회계 처리 오류인지, 회사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집행인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금의 사용 목적, 내부 결재 절차 준수 여부, 회사의 승인 유무, 반환 경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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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은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요?

기업 횡령 사건에서는 진술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더욱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회계장부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고, 계좌 거래내역으로 실제 입출금 과정을 살펴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통해 실제 지출 여부를 검토하며, 내부 결재 문서와 계약서를 확인해 적법한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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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업 횡령 사건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자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실제 계약 구조는 어떠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사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