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 개인회생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수급 여부가 아니라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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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하면 수급자격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심사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 진행 중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에는 수급자격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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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개인회생 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지
• ◎ 기초생활급여 외 추가 소득이 있는지
• ◎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보유 재산 규모
• ◎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사용 목적
• ◎ 변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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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소득 관련 자료
• ◎ 재산 관련 서류
• ◎ 채무 관련 자료
•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

개인의 소득 구조와 재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