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 게시글 고소, 어떤 글부터 처벌 대상이 될까?

▶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에 작성한 글이라고 해서 모두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게시글 하나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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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시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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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나요?

게시글의 내용뿐 아니라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봅니다.

게시글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누구를 지칭하는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게시글 캡처, URL, 댓글, 작성 시점 등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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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적용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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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를 준비한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글 전체 화면과 작성일시, 작성자 닉네임, URL을 함께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이나 대화 내용, 게시글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