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외벌이 이혼 재산분할

▶ 외벌이 가정에서는 돈을 번 배우자가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누가 소득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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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직접 소득이 없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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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법원은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혼인기간, 경제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재산 관리와 유지 등 혼인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기여도를 판단하며, 재산의 명의만으로 비율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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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벌이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재산 관리, 생활비를 보완하기 위한 경제활동 등 혼인생활 동안의 역할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재산분할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