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증거가 없으면 고소가 어려울까요?

성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CCTV나 목격자 등 명확한 증거가 없어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하거나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면,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고소 성공의 열쇠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기록이라도 훌륭한 법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도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초기 조사에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24년 경력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성범죄 사건의 초기 상담부터 경찰조사, 재판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