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기업 내부자료 유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업 내부자료는 회사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거래처 명단, 영업전략, 기술자료, 설계도면, 원가자료, 고객정보 등을 퇴사 직원이나 임직원이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자료를 가져갔다고 모두 처벌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회사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내부정보로 관리하고 있었고,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기업 내부자료 유출은 사안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배임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저작권법 위반

특히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하거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준비한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자료 반출 기록 및 접속 로그 확보

- 이메일·클라우드·USB 사용 내역 확인

- CCTV 및 출입기록 확보

- 보안규정 및 비밀유지서약서 확인

- 실제 자료가 외부에서 사용된 정황 수집

유출 경위와 자료의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할수록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와 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 내부자료 유출은 형사처벌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자료가 경쟁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손해는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와 함께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를 병행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손해를 회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업 내부자료 유출은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기반과 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자료의 영업비밀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24년 경력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형사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 가처분, 손해배상청구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