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임수재죄, 어떤 경우 처벌될까?

▶ 배임수재죄란 무엇인가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약속받았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 어떤 경우 배임수재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거래처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
• ◎ 계약을 유리하게 진행해 주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 ◎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 ◎ 고가의 접대나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임수재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배임수재죄는 「형법」 제35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취득한 금품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배임증재죄로 함께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수사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수사기관은 금품 수수뿐 아니라 직무와의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 ◎ 계좌거래 내역
• ◎ 계약서 및 내부 결재 문서
• ◎ 문자·메신저·이메일
• ◎ 회사 내부 규정
• ◎ 관계자 진술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배임수재죄는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고, 배임증재죄는 이를 제공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에서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수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