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업정보 유출 처벌 어디까지 처벌 대상일까?

▶ 기업정보 유출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출된 자료의 종류와 취득·사용 방식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 모든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 것,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사례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회사 자료를 개인 USB에 저장한 경우
• ◎ 업무용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 ◎ 고객명단을 경쟁업체에 제공한 경우
• ◎ 기술자료나 설계도면을 무단 복제하거나 사용한 경우

다만 구체적인 책임은 자료의 성격과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 기업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 PC 및 서버 접속 기록
• ◎ 이메일·메신저 전송 내역
• ◎ USB 및 외장하드 사용 기록
• ◎ 사내 보안 로그
• ◎ 비밀유지계약(NDA)

이러한 자료는 정보의 반출과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기업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기업정보 유출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이나 영업비밀 침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