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세 만기 후 보증금 안 줄 때 대처법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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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또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확인
• ◎ 묵시적 갱신 여부 확인
• ◎ 주택을 인도했거나 인도할 준비를 마쳤는지 확인
• ◎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기록 확보

특히 전화 통화만으로 요청하기보다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두면 이후 분쟁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협의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퇴거할 수 있습니다.

③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반환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증거는?

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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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서 및 특약
• ◎ 보증금 송금 내역
• ◎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대화
• ◎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열쇠 인도, 관리비 정산 등 주택 반환을 입증하는 자료

증거가 충분할수록 보증금 반환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시점 이후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시기, 주택 인도 여부, 반환 지연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뿐 아니라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