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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시 소멸시효가 있을까요?

관리자 2025-08-18

상간자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때 청구 가능한 기간에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불륜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에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부정행위 기간, 정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를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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