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경계선 지능장애도 개인파산 가능할까?

경계선 지능은 법적인 장애로 인정받아 우대 혜택을 받나요?

아쉽게도 현재 법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적능력은 지능지수(IQ)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IQ 70 이하인 경우에만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법적 보호와 우대를 받습니다.

반면 IQ 71~84 사이의 경계선 지능인은 공식 장애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경계선 지능'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인 우대 규정이나 자동 승인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인 신청 자격과 면책 심사 기준은 일반 채무자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파산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은 지능 수준이 아니라 오직 현재의 '채무 및 소득 상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분이라도 다음의 3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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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불능 상태: 본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예적금, 차량 등)을 다 처분해도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 소득 증빙의 한계: 현재 수입이 전혀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합니다.

                                      경계선 지능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실직하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 요건을 입증하기 수월합니다.

• ◎ 재신청 제한 기간 경과: 과거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실무 쟁점

개인파산은 빚을 조건 없이 100% 탕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은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무를 매우 까다롭게 검토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면책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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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발생 당시의 의사결정 능력: 법원은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주변의 기만이나 유도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는지 사정을 참작합니다.

• ◎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 및 소득 관리 능력: 단순한 취업 의지 유무가 아니라, 경계선 지능으로 인해 단순 노무 외에 지속적인 소득을 올리기 어렵고

                                                                     스스로 자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 보호자의 존재 여부와 정황 소명: 채무를 지는 과정에서 본인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정황을

                                                              진단서, 소견서, 주변인 탄원서 등을 통해 정밀하게 엮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