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처벌 기준

일반 강제추행과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법률과 '벌금형 유무'에 따른 처벌 수위, 그리고 '친족'의 범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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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 친족관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벌금형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법률상 4촌 이내의 혈족과 수혈족, 2촌 이내의 인척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 보호·양육 관계에 있는 관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린 대가로 법정형 자체가 획기적으로 가중됩니다.

명백한 물증(CCTV나 녹음 등)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족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가립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전후 사정과 비교했을 때 일관되는지, 모순점이 없는지,

허위로 고소할 만한 다른 동기가 없는지 등을 현미경처럼 분석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허점과 모순을 법리적으로 증명해 내야만 무죄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