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가 끝난 뒤 금전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교제 중 빌려준 돈, 생활비, 사업자금, 투자금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금전 거래가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 사이 금전거래도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갚을 의사가 있었고, 이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는 될 수 있어도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을 것

▶ 기망으로 인해 돈을 지급했을 것

▶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것

▶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을 것

→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별됩니다.

전 연인 고소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연인 관계에서는 차용금인지 증여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 생활비 지원이었는지

▶ 결혼을 전제로 준 돈인지

▶ 실제 차용증이 존재하는지

▶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 대화 내용상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것

전 연인과의 금전거래는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확보

▶ 계좌이체 내역 정리

▶ 차용증 및 약정서 확인

▶ 변제 내역 자료 확보

▶ 교제 당시 상황 정리

→ 객관적인 자료가 많을수록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전 연인과의 금전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분쟁인지, 형사상 사기죄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 실제 의사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형사전문변호사와 24년 경력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연인 간 금전분쟁,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