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 기준

임금이나 퇴직금이 밀리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거나 벌금형 전과자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우리 법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 책임이 발생하며, 여기에는 정식 월급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수당 누락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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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된 상여금 및 성과급

•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 미지급

• ◎ 연차유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소송 과정이나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다며 야근 수당을 안 주는데, 이것도 위반인가요?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계약된 고정 수당을 초과했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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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가 무조건 만능이라는 착각으로 추가 근무 기록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 ◎ 주말이나 휴일 근무를 시키고도 대체 휴일이나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카카오톡 메일 등 객관적인 근무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면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체불 책임과 함께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 자체는 매우 무거우며, 위반의 고의성과 피해 규모, 시정 명령 불이행 여부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별 법정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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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근로 금지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장 엄중하게 처벌)

• ◎ 임금체불 / 퇴직금 미지급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 전과이므로 주의)

• ◎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 제한 위반: 사안 및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징역·벌금 부과

노동청 신고(진정·고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증거 확보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근로감독관 사실조사 ▶ 시정지시 또는 검찰 송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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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객관적 증거 수집

  말뿐인 주장보다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타임카드, 업무 관련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일한 사실과 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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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단순 권리 구제는 '진정', 처벌을 목적으로 하면 '고소'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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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근로감독관 조사 (삼자대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자와 사업주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때 양측의 주장이 다르면 대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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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 시정지시 및 검찰 송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일정 기한 내에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이를 이행하면 정상참작되거나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끝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합의가 결렬되면 사건은 기각 없이 검찰로 송치되어 정식 형사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