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무직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법원이 무직자의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신청인이 앞으로 꾸준히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산 능력'과 '환경'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지금 돈을 안 번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정황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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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취업 가능성 및 구직 활동: 현재 적극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실제 면접을 보러 다니는 등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연령 및 건강 상태: 경제 활동을 하기에 무리가 없는 연령대인지, 혹은 큰 질병이나 부상이 없어 근로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를 신체적·환경적 요인으로 평가합니다.

• ▶ 소득 증빙 가능성: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수입을 객관적인 서류나 통장 내역으로 법원에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봅니다.

현재 직장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무상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반복적·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태라면 폭넓게 신청 자격을 인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직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를 받아내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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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예정인 경우: 이미 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입사일이 확정된 상태라면 가장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 입사예정확인서, 채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향후 급여 발생 가능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 아르바이트 및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 편의점, 물류센터, 배달 대행, 대리운전 등 단기 계약직이나 시급제 일자리라 하더라도 정기적인 소입이 발생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급여 이체 내역만 증빙되면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 ▶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건설 현장 등에서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 역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개월간의 급여 입금 내역, 거래처 확인서, 근로확인서 등을 모아 소득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무직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향후 수입 발생 가능성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거나 근로 능력이 상실된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변제금)을 성실히 갚아 나갈 것을 전제로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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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랜 기간 구직 계획이 전혀 없거나 취업 의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 고령, 중증 장애,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득 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면?

장래 소득을 예상하기 어렵고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조차 벌기 힘든 한계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추진하기보다 보유 재산을 정리하여 채무 전체를 한 번에 면책받는 '개인파산' 제도가 훨씬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조건과 방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장래 소득 조건'과 '변제 방식'에 있습니다.

• ▶ 개인회생: 반드시 미래에 계속해서 벌어들일 소득(최저생계비 이상)이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3년간 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매달 성실히 갚은 후 남은 빚을 탕감받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도 신분이나 직업상의 자격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 ▶ 개인파산: 소득이 아예 없거나 법정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적은 수입만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뒤 재판을 통해 곧바로 남은 빚을 면책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일부 금융 거래나 취업 등에 일시적인 자격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