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거나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처벌이 무거워질까?

합의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의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양형 요소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여부도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합의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폭행죄, 협박죄 등 일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사기, 절도, 상해, 성범죄, 횡령, 배임 등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이 어떤 유형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대응방법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 피해 회복 의사 전달

▶ 공탁 가능 여부 검토

▶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초범 여부 및 정상참작 자료 정리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변론 전략입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합의 자체보다 대응 전략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증거관계와 진술의 모순점을 검토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 교육 이수, 치료 프로그램 참여,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공탁, 기소유예 주장, 집행유예 전략 등 다양한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사건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준비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형사전문변호사 임광훈 변호사와 24년 경력의 부장검사 출신 김재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