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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죄 배임죄 성립요건 및 처벌, 차이점
관리자 2025-08-14횡령죄 형법 제355조제1항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됩니다.
- 처벌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횡령예시: 동창회 회장이 회원들로부터 모은 회비를 개인 여행 경비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형법 제355조제2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할 때 성립됩니다.
- 처벌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임예시: 회사 임원이 고의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해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