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직업군인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직업군인(장교·부사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하며 오히려 일반 직장인보다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신청인의 신분이나 직업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부사관, 장교, 준사관 등 직업군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조건은 '매달 반복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느냐는 점인데,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서 급여가 밀릴 염려가 없고 고용이 안정되어 있어 법원으로부터 변제 수행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받습니다. 즉, 회생 승인(인가)을 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부대에 알려지거나 진급·장기 복무에 불이익이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철저하게 대외비로 진행되며 신분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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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 통보 여부: 개인회생은 법원과 신청인, 그리고 채권자(은행·카드사 등) 사이에서만 진행되는 민사 절차입니다. 법원이 부대나 상급기관에 회생 사실을 통보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 군인사법상 불이익: 군인사법이나 공무원법 어디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전역 사유나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급을 유지하고 군 생활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비밀리에 진행되므로 진급이나 장기 복무 심사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단, 예외적인 경우: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사기, 횡령, 배임 등 '군 형법'이나 형사상 범죄와 결부되어 부대 내에서 이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회생 절차와 별개로 군 내부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군인 연금이나 퇴직금도 개인회생을 하면 빼앗기게 되나요?

아닙니다. 군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100% 보호받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퇴직금의 50%를 자신의 재산(청산가치)으로 반영해야 해서 변제금이 올라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군인연금과 군인 퇴직급여 청구권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군인 퇴직금은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내 미래의 연금과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빚만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은 월 변제금 계산 시 소득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모두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 - 인정 생계비]로 결정됩니다. 직업군인의 급여 체계는 일반 직장인보다 복잡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소득 심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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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산 항목: 기본급,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고정적인 시간외근무수당 등

• ▶ 제외 항목: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한 일부 수당이나 비정기적 위로금 등

법원은 단순히 월급 명세서상의 기본급만 보지 않고, 1년간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수당 지급 내역 전체를 종합하여 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소득이 높게 잡힐수록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올라가므로, 불합리하게 소득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수당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해 내는 서면 작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