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수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내가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결정됩니다.

[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인정 생계비 ]

여기서 '인정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삼는데, 부양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이 생계비 수치가 커집니다.

생계비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법원에 내야 하는 변제금이 줄어들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므로, 부양가족 확보는 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가족은 다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서류상 명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법원이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 조사하는 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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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 기준: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고령 부모만 가능합니다.

• ◎ 소득 기준: 부양 대상자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사실상 소득이 거의 없는 수준)여야 합니다.

• ◎ 동거 여부: 자녀나 배우자는 별거 중이어도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부모님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를 해야 인정받기가 수월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다르다면 자녀가 부모님께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계좌 내역 등을 완벽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성인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법원은 사지육신이 멀쩡한 성인이라면 배우자라도 스스로 일을 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양가족으로 묶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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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 자녀를 독박 육아해야 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인 경우

• ◎ 큰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경제활동이 불가능함을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 고령으로 인해 구직이 어려운 경우

▶ 미성년 자녀는 무조건 100%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나요?

자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맞벌이' 여부에 따라 비율이 쪼개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혼자 벌어 가정을 책임지는 외벌이라면 미성년 자녀를 온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도 함께 돈을 버는 맞벌이 부부라면, 법원은 자녀 부양의 의무를 부부가 반반씩 책임진다고 보아 자녀 1명당 0.5명으로 계산합니다.

(예: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2명이면, 신청인의 부양가족은 1명만 인정)

▶ 법원에서 부양가족 인정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신청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거절당하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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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은 없으나 예금, 부동산 등 개인 재산이 넉넉하게 있는 부모님을 등록한 경우

• ◎ 만 19세가 넘은 성인 자녀가 취업 준비 중이거나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등록한 경우

• ◎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매달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등록한 경우

• ◎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고 평소에 생활비를 보낸 금융 기록도 없는 시부모님이나 처부모님을 등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