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촬제 초범 벌금을 끝날까요?

▶ 카촬죄 초범은 정말 벌금형이나 선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범행의 질이 나쁘다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 초범 여부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의 횟수, 피해자의 수, 화장실·탈의실 같은 영리적·계획적 장소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포 및 판매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만약 장기간 상습적으로 촬영했거나 웹하드·SNS 등에 유포했다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받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아닙니다. 카촬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국가에서 처벌을 이어가지만, 합의는 가장 강력한 선처(양형) 요인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합의)이 이루어졌다면 재판부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혹은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내려줄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 단순히 호기심에 촬영했다가 무서워서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촬영 버튼을 눌러 디지털 매체에 화면이 '저장된 순간' 범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에서 사진을 바로 삭제했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매우 정교하여, 삭제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물론 과거에 찍었던 불법 촬영물까지 모두 복구해 냅니다.

섣부른 증거인멸 시도는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되거나 괘씸죄가 적용되어 처벌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 카촬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외에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동시에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매년 경찰서에 가 사진과 신상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이 되므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나 보안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