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50대 개인회생, 은퇴 전 채무 정리 가능할까요?

▶ 50대나 60대처럼 나이가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연령이 아니라 '소득과 변제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한민국 회생법상 나이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정년퇴직 전까지 정기적인 수입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50대는 물론 60대 이상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기본 요건:

  • ◎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프리랜서 포함)

  • ◎ 총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인 분

  • ◎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빚)가 더 많은 분

▶ 50대 신청자의 경우 법원이 특별히 엄격하게 심사하는 부분이 있나요?

향후 은퇴 시점을 고려해 '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변제 계획 수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장인의 경우, 3년(또는 5년)의 변제 기간 동안 중도 퇴직 없이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 법원의 주요 심사 요소: 현재 소득의 안정성, 근무 지속 가능성, 실제 보유 재산 현황, 부양가족 수

▶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에 불리한가요?

퇴직금의 일부가 재산(청산가치)으로 잡히기 때문에 변제금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군인을 제외한 일반 직장인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의 50%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총 갚을 금액'이 '내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통과되므로, 퇴직금 액수가 수억 원대로 매우 크다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다소 상향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예상 퇴직금 확인서, 중간정산 여부, 퇴직금 담보대출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자녀가 다 컸는데, 50대 부모도 '부양가족' 조정을 통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대학생 자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부모님 부양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전체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책정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변제금이 줄어들어 유리합니다.

성인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고령이나 질환으로 경제 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생계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