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인회생 기록, 언제 삭제되고 어디까지 남을까?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빨간 줄이 남나요?

아닙니다.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어떠한 일반 행정 서류에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과 금융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신용 조정 절차일 뿐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나 정부24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에는

개인회생 사실이 단 한 줄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행정 서류만으로는 가족이나 회사 등 제3자가 나의 회생 사실을 조회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개인회생 기록은 정확히 어디에 기록되는 건가요?

법원의 사건 기록과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 공공기록에만 남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공공기록정보(코드)가 등재됩니다.

이 기록 때문에 진행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등 일반적인 신용 거래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빚을 지고 있던 금융기관(채권자)의 내부 전산망 자체 심사 자료에는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 이 기록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건가요? 언제 삭제되나요?

변제를 완료하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공공기록은 즉시 삭제됩니다.

3년(예외적으로 5년) 동안 약속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법원으로부터 최종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원에 묶여 있던 개인회생 공공기록은 즉시 삭제(해제)됩니다.

기록이 삭제된 이후부터는 다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으며, 체크카드 사용이나 정당한 금융 거래 이력을 쌓아 정상적인 금융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빚을 탕감해 준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 전산(통칭 '연체 이력')에는 기록이 더 오래 남을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기존 채권자가 아니었던 새로운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개인회생 기록이 있으면 회사 취업이나 이직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일반적인 민간 기업 취업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기업이 이를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기업은 직원의 신용정보나 개인회생 기록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력서나 면접,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돈을 직접 다루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 일부 공공기관, 사내의 자금 관리 및 회계 담당 직무 등 특수 직군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