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에서는 한쪽 배우자만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쌍방유책'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데,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쌍방유책이란 무엇인가

쌍방유책이란 부부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외도를 했고 다른 한쪽은 폭언이나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처럼, 양측 모두 혼인 파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쌍방유책이면 이혼이 불가능할까?3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라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는 이혼 가능 여부보다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 상대방 책임에 대한 증거 확보

▶ 혼인 파탄 경위 정리

▶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

▶ 자녀 양육환경 준비

▶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 확보

→ 결국 증거와 입증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

쌍방유책 사건에서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보다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책임이 현저히 크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일부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별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지만, 재산분할은 잘못의 크기가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 쌍방유책 이혼에서는 단순히 "누가 더 잘못했는가"보다 상대방의 책임 정도,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 양육환경 등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