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방문진료, 무조건 불법인가요?

▶ 의사의 방문진료는 무조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갖추었다면 합법입니다. 의료행위는 병원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부 진료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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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또는 보호자의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

• -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왕진이나 응급환자 진료

• - 법령이 허용하는 가정간호 서비스 등

▶ 간호사가 집에 와서 수액이나 주사를 놔주는 것은 괜찮은가요?

의사의 진료와 처방, 구체적인 지도가 없었다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간호사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처방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집에서 수액을 맞는 등의 행위는 자격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안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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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의 상습 시술 (보특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병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되었거나 의사 처방 없는 전문의약품을 무단 사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은 아래 7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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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술자의 의료인 자격 유무

• * 적법한 의사 처방 및 진료기록부 존재 여부

• * 방문 경위 및 목적 (영리성, 반복성 여부)

• * 대가로 오고 간 금전 수수 내역

• * 투약된 약물의 종류 (전문화장품, 전문의약품, 마약류 여부)

▶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은 무엇인가요?

첫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초기 진술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임하기 전, 의료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