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퇴직금 미지급 민사소송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과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을 미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제한이 있나요?

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영원히 소멸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회사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3년이라는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따라서 사측의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시효가 임박했다면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6개월 이내에 신속히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노동청 진정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노동청을 먼저 거치는 것이 민사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노동청 진정 절차를 밟으면 국가 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원은 민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루한 법정 공방 없이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핵심 치트키 역할을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할까요?

회사가 체불 금액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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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신청: 회사가 퇴직금 미지급 사실과 금액 자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 상황일 때 적합합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약 2주 내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 - 정식 민사소송: 회사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였다"며 근로자성을 부인하거나, 퇴직금 액수에 대해 심하게 다투는 경우에 선택해야 합니다.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판결을 통해 확실한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을 근거로 회사의 재산을 찾아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자금 회수로 연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압류 및 현금화: 회사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잔고를 직접 추심하거나, 회사 소유의 부동산, 사무실 집기(유체동산) 등을 압류 후 경매에 넘겨 퇴직금을 회수합니다.

•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제도: 만약 회사가 실제로 도산했거나 재산이 전혀 없어 당장 돈을 받기 어렵다면,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나 노동청 확인원을 근거로 국가가 회사 대신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빠르게 생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