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고정급 없는 일용직도 개인회생 될까?

▶ 고정된 월급이 없는 일용직도 정말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기준은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수입의 반복성과 지속성'입니다.

법원은 정규직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비록 불규칙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일하며 빚을 갚아 나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배달 대행, 플랫폼 노동자, 단기 계약직 모두 최근 소득을 바탕으로 월평균 수입을 산정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이 매달 다른데, 법원은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 최근 6개월간의 실제 소득 자료를 종합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번 달은 150만 원을 벌고 다음 달은 250만 원을 벌었다면, 법원은 이 내역들의 평균값을 내어 소득을 책정합니다.

일용직은 소득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이 수긍할 수 있도록 소득 발생 주기와 실제 수입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근무 형태와 급여 수령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최근 6개월 이상의 통장 거래 내역서, 고용주가 발급한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 배달·플랫폼 노동자: 배달 앱(배민, 쿠팡 등) 정산 내역 및 정산금 입금 통장 내역, 배달 건수 내역서

• - 건설 현장 일용직: 현장소장 또는 반장의 확인서, 현장 출역일지(근무 기록),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내역서

▶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지만 서류 증빙이 까다로워 법원의 보정명령(추가 소명 요청)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통장 기록이 없다면 사장님(사업주)의 소득확인서, 본인이 매일 기록한 작업 일지나 근태 기록, 현장 확인서 등을 모아 실제 소득활동이 반복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조회가 인정됩니다.

소득 증빙이 허위이거나 미흡하면 절차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