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전과자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 전과가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원이 규정하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지속적인 소득, 채무 한도 초과, 지급불능 상태 등) 어디에도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가석방 상태라 하더라도, 현재 매달 꾸준한 수입(급여, 아르바이트, 영업 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 법적인 신청 자격을 온전히 갖춘 것으로 봅니다.

▶ 범죄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빚도 탕감(면책)받을 수 있나요?

빚이 생기게 된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 면책 여부가 갈립니다. 법은 일부 채무를 '비면책채권(탕감해 주지 않는 빚)'으로 규정하고 있어, 회생 절차를 통과하더라도 끝까지 본인이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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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 가능한 채무: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발생한 일반 은행 대출, 카드값, 사채 및 개인 채무 등은 정상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 면책이 불가능한 채무: ▲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형사소송 비용, 과태료, 추징금 등은 국가 부과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생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전과 기록을 직접 조회하나요?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범죄 경력을 직접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과거 이력보다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우선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최근에 발생한 채무 중 불법 도박이나 사기 대출(허위 서류 제출 등)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혹은 채권자가 "이 빚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이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채무 발생 경위와 자금 사용처에 대해 법원의 매우 엄격한 소명 조치(보정명령)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전과자 개인회생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재의 성실한 수입'을 증명하고, 면책 채권과 비면책 채권을 사전에 칼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과 무관하게 지금은 건전한 경제활동을 통해 빚을 성실히 갚겠다는 의지를 '변제계획안'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형사 사건과 얽힌 채무가 있다면 일반 금융 채무보다 법원의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면책이 불가능한 채무를 억지로 포함시켰다가 절차 전체가 기각되는 낭패를 보지 않도록 정교하게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