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헬스장 불륜, 상간소송 가능한가요?

◆ 단순히 운동을 같이하고 친하게 지낸 것도 불륜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민법상 부정행위의 범주에 해당한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와 상간 소송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 관계(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기혼자로서 적절치 않은 이성 관계를 유지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운동 시간 외에 사적으로 반복해서 단둘이 만난 경우, ▲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애정 표현이 섞인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의심이 아닌 눈으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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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시지 및 SNS 기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DM 등에서 "보고 싶다", "사랑한다" 같은 애정 표현이나 사적인 밀회 약속을 잡은 대화 내용

• - 사진 및 영상: 두 사람이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고 있는 모습, 운동 외의 장소(식당, 카페, 여행지 등)에서 장시간 동행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장면

• - 카드 사용 내역: 주말이나 늦은 시간 호텔, 고급 레스토랑, 영화관 등에서 반복적으로 결제한 내역

• - 차량 블랙박스: 차량 내부에서 나눈 대화 녹음이나 내비게이션 목적지 기록, 블랙박스 카메라에 촬영된 애정 행각 정황

◆ 헬스장 출입 기록이나 PT 일정표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네, 유용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유독 자주 출입한 기록이나, 정해진 PT 수업 시간 외에도 개인적으로 만나 운동을 돕고 동행한 정황 등은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성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 증거를 수집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아무리 확실한 불륜 정황이라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는 형사 처벌을 받거나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해킹하거나 비밀번호를 강제로 풀어 메신저를 몰래 보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위반), 차량이나 소지품에 미행용 위치추적기(GPS)를 설치하는 행위,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도청 장치를 숨겨두는 행위(통신비밀보호법 위반)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홧김에 헬스장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유포하거나 상간자의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 반대로 헬스장 상간 소장(피고 입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간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당황해서 원고에게 연락해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증거를 인위적으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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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부녀/유부남인 줄 몰랐던 경우: 상대방이 미혼인 척 속여서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는 방어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 - 교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만난 기간이 짧다거나, 상대방의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던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등 위자료 액수를 최소한으로 낮추기 위한 감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