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전업주부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완전히 소득이 없다면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소득을 만들기만 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소 3년간 매달 일정한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지속적인 수입이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면 신청 직전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부업, 단기 근로 등을 시작하여 단 한 달이라도 반복적인 수입이 발생한 내역을 증명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도 인정되나요?

네, 고용 형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4대 보험이 가입되는 정규직 직장인일 필요는 없으며, 아래와 같이 객관적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수입이 실무상 인정됩니다.

• - 마트, 식당 등 파트타임 및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

• - 스마트스토어, 인스타 마켓 등 온라인 판매 수입

• -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수입

• - 가내 부업을 통한 반복적 입금 내역

▶ 주부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법적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지속적·반복적인 소득: 금액의 크기보다 향후 꾸준히 벌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 지급불능 상태: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빚(채무)이 더 많아야 합니다.

• - 채무 한도: 담보 없는 빚(카드값, 신용대출 등)은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빚(주택담보대출 등)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 면책 이력: 과거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빚을 면책받은 적이 있다면 최소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주부 회생에서 '배우자의 재산'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주부 개인회생에서 가장 까다롭게 검토되는 부분이 바로 '배우자(남편)의 재산'입니다.

회생 제도의 원칙상 본인의 총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빚으로 갚아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때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집, 자동차, 예금 등)이 있다면, 실무상 그 재산의 일부(통상 50% 내외)를 신청인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하도록 법원에서 명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 규모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정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 주부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보정이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소득원이 불명확하거나 신청 직전에 급하게 소득을 만든 주부들의 사례를 더욱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 제출한 소득 자료나 근로 계약 내용이 허위로 의심되는 경우

• 배우자의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누락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 서류 미비로 인한 법원의 보정 권고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첫 단추부터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