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도박으로 생긴 채무,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 도박, 토토, 주식으로 생긴 빚도 정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가 발생한 경위나 원인(도박, 주식, 코인, 사채 등)을 이유로 신청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행성 채무는 일반 생계형 채무보다 변제금 산정이나 조건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도박 채무 회생 심사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보다는 '현재 완전히 도박을 끊었는지'와 '앞으로 빚을 성실히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주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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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의 중단 여부: 신청 직전이나 회생 진행 중에도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및 충전 내역이 확인되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 지속적인 소득: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불문하고 매달 일정한 수입을 객관적인 서류(통장 내역 등)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정확한 사용처 소명: 대출금 중 실제 도박에 쓰인 금액과 생활비, 기존 대출 돌려막기에 쓰인 금액을 투명하게 분류해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제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 빚을 탕감받은 사례가 있나요?

네, 법무법인 영우에서 진행한 청주 지역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청주 도박 개인회생 성공 사례]

• 상황: 온라인 도박으로 늘어난 빚과 생활고가 겹쳐 독촉에 시달리던 의뢰인으로, 미혼모로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 진행 방향: 도박을 완전히 중단한 정황을 증명함과 동시에, 미혼모로서의 실제 생활비 지출 구조와 양육 부담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추가 생계비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신청 후 약 3개월 만에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월 변제금: 312,976원 (36개월 변제)

  • 총 변제액: 11,267,136원

  • 탕감된 원금: 48,704,200원

  • 원금 탕감률: 81% 기록

▶ 도박 채무 회생에서 기각되거나 불리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아래와 같은 정황이 포착되면 법원은 회생 신청을 기각하거나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을 대폭 높입니다.

• - 신청 직전까지도 반복적으로 도박 거래를 한 내역이 남은 경우

• -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거나 소득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대출금 사용처를 속여서 기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