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 했어도 처벌인가요?

▶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네, 상대방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두 사람의 합의나 교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의 부인: 우리 형법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적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보아, 이들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고 합니다.

▶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아동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가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정형으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만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 ~ 16세 미만인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의제강간)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관계가 아닌 성적 접촉(의제강제추행)이 있었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징역형 외에 추가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외에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최대 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사안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서 정말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 
  

  - 고의성 여부가 핵심: 의제강간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황이 인정되어야 고의가 부정됩니다.

• - 입증 자료: 상대방이 스스로 대학생이라거나 직장인이라고 거짓말을 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 캡처, 성인 신분증 도용 정황,

                      평소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복장이나 언행을 했던 SNS 기록 등을 수사 초기에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무엇인가요?

"상대방도 원해서 한 일이다", "강제성이 없었다"라며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만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의제강간 사건의 본질은 강제성 유무가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와 '가해자의 인지 여부'입니다.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초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번복하면, 범죄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어 가중처벌이나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