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 개인파산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정리해도 빛을 다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남은 채무를 전액 탕감(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재의 소득과 재산 상황으로는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지급불능 상태: 현재 보유한 모든 재산의 가치보다 채무액이 훨씬 많아야 합니다.

• ✔️ 소득 조건: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채무 종류: 금융기관 대출, 카드대금, 사채 등 대부분의 채무가 대상이 됩니다. (단, 세금·벌금 등 일부 비면책 채권은 제외)

• ✔️ 재신청 제한: 과거에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7년, 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의사항: 만약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소액이라도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태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이때는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일정한 소득의 유무'와 '변제 방식'에 있습니다.

• - 개인회생: 매달 꾸준히 벌어들이는 확실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3~예외적으로 5년) 동안 빚을 일부 갚고 남은 금액을 면책받습니다.

• -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법적으로 처분(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뒤, 곧바로 남은 채무를 한 번에 면책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파산 선고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가족에게도 피해가 가나요?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몇 가지 법률적 제약이 발생합니다.

• ※ 자격 제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립학교 교원,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으며,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 퇴직 사유가 될 수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불이익의 소멸: 이러한 제약은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모두 소멸하여 원래의 정상적인 신분으로 복권됩니다. (신용정보 기록은 면책 후 5년간 유지됩니다.)

• ※ 가족에 대한 영향: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오직 신청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가족들의 금융 거래나 직장 생활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면책이 거부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나요?

법원은 무조건 채무를 탕감해 주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견되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 주요 사유: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행위(재산 은닉),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

                     과도한 도박이나 사치로 인해 재산을 낭비한 경우, 법원의 심문이나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등입니다.

• - 대응 방법: 만약 이러한 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채무 발생 경위의 불가피성, 성실한 자구 노력, 깊은 반성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재판부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재량면책'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