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도 원칙적으로는 일반 금융 채무와 동일하게 개인회생 절차의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의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소득 요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을 포함하여, 향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 채무 규모: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 재산 요건: 현재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해당 채무가 '실제 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필수입니다.

• - 증거 확보: 경찰서에 접수한 신고 내역,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기범과의 문자·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피해 경위 소명: 대출이 실행된 시점과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사기범 계좌 이체 등)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고의적인 대출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기 피해금은 면책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일반적인 사기 범죄자가 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탕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의 기망에 속아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 ※ 주의사항: 만약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통장 대여, 현금 전달 등)했거나 범죄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면 법원은 이를 피해자로 보지 않아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절차가 일반 사건보다 더 까다로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보이스피싱을 핑계로 고의로 채무를 증대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보정 명령 대응: 일반적인 회생 사건보다 보정 권고가 더 잦고 상세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수사 결과 반영: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가 회생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