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수입이 전혀 없는 무직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현재'의 수입 규모보다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직장이 없더라도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만들 의지가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가능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 재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취업이 예정된 경우: 취업확인서나 장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 -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소득이 있는 경우: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입금 내역만 증빙된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프리랜서 등 비정기적 소득이 있는 경우: 과거 거래 내역과 향후 사업 계획 등을 통해 변제 능력을 소명하면 됩니다.

•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자체를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재취업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여 조건부로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 소득이 전혀 없고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때는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빚을 면책받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나에게 맞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장래에 조금씩이라도 빚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생긴다면 개인회생을,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도저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면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반면, 파산은 보유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직 상태에서 신청할 때 기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은 무직자의 변제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신청 전 최소 몇 달간의 소득 내역을 확보하여 변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본인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