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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l 자주하는질문
[형사] 성범죄 보안처분
관리자 2025-08-13성범죄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징역, 벌금 등 형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처벌을 의미합니다.
보안처분은 재범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한 보호, 감독, 치료 성격의 조치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가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1.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등록
2. 최대 10년 동안 특정기관 취업 제한
3.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4. 신상정보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공개고지
5. DNA 채취 및 보관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와 외출 제한
7. 일부 국가 비자발급 거부
8.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