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미혼모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혼인 여부나 직업의 종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지속적인 소득: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파트타임 등 형태에 상관없이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 지급 불능: 현재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 - 재산 요건: 본인의 총 재산 가치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변제금 산정에 유리한가요?

미혼모 개인회생에서 자녀는 강력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 - 생계비 인정: 미성년 자녀는 전적으로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하므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변제금 경감: 월 소득에서 자녀와 나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게 되므로, 홀로 신청할 때보다 월 변제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정부지원금이나 전 배우자에게 받는 양육비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이 부분이 미혼모 개인회생의 핵심 전략입니다. 자녀의 복지를 위한 자금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합니다.

• - 정부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은 채무 변제의 재원이 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양육비 보전: 비양육자로부터 받는 양육비 역시 자녀를 위한 자산입니다.

                     이를 변제금에 포함하지 않고 '비가용소득'으로 분류하여 실제 양육비로 사용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고정적인 직장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신청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직업의 귀천이나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 - 소득 증빙: 통장 내역이나 확인서 등을 통해 일정 수입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 - 판단 기준: 현재의 직급이나 연봉보다는, 앞으로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약속한 금액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 '변제 의지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