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던지기 알바'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운반 책임을 맡는 행위입니다.

• - 처벌 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며, 단순 투약보다 유통 및 운반 가담자를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 - 처벌 수위: 영리 목적의 운반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통 규모가 크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정말로 마약인 줄 몰랐는데, '모르고 했다'는 주장이 통할까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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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판단 근거:

  • - 일반적인 퀵서비스 비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비정상적인 보수를 받은 경우

  • - 보안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만 이용한 경우

  • - 소화전, 주택가 우편함 등 비대면·비정상적인 장소에 물건을 두게 한 경우

• - 위와 같은 정황이 있다면 불법적인 행위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받거나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도 예외가 아닙니다.

• - 구속 수사 가능성: 상부 조직과의 연락책 역할을 수행하므로 도주 및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 실형 요소: 반복적으로 운반했거나, 다량의 마약을 취급한 경우,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 - 범죄 인식 여부 소명: 정말 마약인 줄 몰랐다면 당시의 구인 공고,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억울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 가담 정도 정리: 본인이 단순 전달 역할이었는지, 상부 조직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 수사 협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