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카지노 이용이 국내법으로 처벌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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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3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합니다.

• -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자국민이 이용했다면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2도2518 판결 등)

■ 모든 해외 도박이 처벌 대상인가요?

모든 사례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도박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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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제외: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판단 기준: 도박에 사용된 금액, 횟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도박 전과가 없는 초범도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률상 '상습성'은 전과 유무뿐만 아니라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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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성 인정 기준: 도박 전과가 없더라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도박을 했거나, 판돈의 규모가 크고 방식이 전문적이라면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5도955 판결)

• - 처벌 차이: 단순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해외 원정 도박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날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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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치기 등 불법 환전: 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

  • - 미신고 휴대 반입: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신고 없이 해외로 가지고 나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 초범이 선처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양형 자료는 무엇인가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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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 협조: 수사 과정에서의 진실한 진술 및 자수 여부

  • - 재발 방지 의력: 단도박 모임 참석, 전문의 치료 진단서,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이수 등

  • - 사회적 유대 관계: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성실한 사회 복귀 의지가 있음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