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네.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채권은 경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사대금 소송 전 꼭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공사대금 소송 절차에서는 실제 공사를 했다는 점과 미지급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도급 계약서
✔️ 추가 공사 합의 내용
✔️ 시공 사진 및 공정표
✔️ 세금계산서·대금 청구서
✔️ 자재비·노무비 지출 내역
✔️ 문자·카톡·메일 등 협의 내용
✔️ 준공 관련 서류

특히 추가 공사비 분쟁은 문자나 메신저 기록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언제 대금 지급을 요청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2.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상대방이 금액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자나 추가 공사비 분쟁이 있으면 정식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정 및 재판 진행

법원은 공사 범위, 하자 여부, 실제 시공 완료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4.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급여·부동산·유체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계좌이체 내역, 통화 내용, 시공 사진 등으로 공사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증 난도가 높아질 수 있어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하자가 있다”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하자 주장이 있다고 해서 공사대금 지급이 무조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하자 존재 여부, 보수 필요 범위, 하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자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공사대금 전액 미지급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추가 공사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추가 공사비는 실무상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계약 범위였다”는 주장과 “추가 요청이었다”는 주장이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추가 요청 사항은 문자·카톡·메일 등으로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사대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기 증거 확보와 재산 조사입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거나 이미 압류가 들어가 있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소송 절차는 단순히 판결만이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며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