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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 소송 가능할까?
관리자 2026-05-11■ 외도로 인한 이혼,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성관계뿐 아니라 지속적인 애정 표현, 반복적인 만남,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메시지 교류 등도 혼인관계를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외도로 인한 이혼,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위자료 청구나 상간자 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됩니다.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 사진·동영상
✔️ 호텔·숙박 결제 내역
✔️ 카드 사용 내역
✔️ 통화 기록
✔️ SNS 게시물
다만 위치추적기 설치, 휴대폰 해킹, 무단 촬영 등 위법한 방법은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과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이혼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늦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도 이혼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음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다만 외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에 따라 실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도로 인한 이혼,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 위자료 청구 범위, 상간자 소송 진행 여부, 재산분할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거 확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