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형사]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처벌받나요
관리자 2025-08-13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 합의없이 강제추행이나 강간시
아동청소년보호법 제7조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경우 → 성인의 가해자만 처벌
아동청소년보호법 제8조의2
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 13세 미만일 경우 → 가해자 연령 상관없이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