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장애인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장애인 개인회생, 장애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지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장애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급여 등은 생계보조 성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변제 재원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급여 외에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수입이 함께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복지급여만으로 생활하고 있고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회생에서 추가 생계비 인정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애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출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재활치료비·약제비·의료기기 비용
✔️ 장애 자녀 특수교육비
✔️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비용
✔️ 휠체어·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수리비

다만 실제 지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영수증, 진단서, 처방전 등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일반 개인회생 서류 외에 장애 관련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
▶ 급여명세서·소득증빙자료
▶ 금융거래내역 및 보험가입내역

추가로 장애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 활동지원 이용내역서
▶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 보조기기 구입·수리 영수증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개인회생,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장애인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 생활 환경, 경제활동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법원이 현실적인 변제 수행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무리한 변제계획을 제출하기보다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월 변제금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서류 준비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