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일반 형법보다 우선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 13세 이상 ~ 19세 미만 강간 →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 13세 미만 강간 →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 의제강간(16세 미만) →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 적용
• - 유사강간 → 5년 이상 유기징역

→ 최소 형량 자체가 높아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 합의가 있어도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감형 요소로만 작용합니다.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 - 가중 요소: 계획적 범행, 신뢰관계 이용, 상해 발생 등
• - 감경 요소: 반성,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

→ 합의는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징역형 외에 추가 처분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최대 10년)
• -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형벌 외에도 장기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 사건은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진술 방향, 증거 확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억울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 관계의 자발성
• - 연령 인식 여부
• - 진술의 모순

→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 형량은 매우 높으며
•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하는 사건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