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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장기별거 자동이혼이 되나요?

관리자 2025-08-12

법적으로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때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④ 배우자로부터 자기 직계존속이 받은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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