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전달’ 또는 ‘운반’ 역할을 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마약 전달도 처벌 대상일까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전달·운반·보관 등의 행위는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심부름이나 부탁을 받고 전달한 경우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 마약 전달 처벌수위 ]

마약 전달 행위는 취급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대마류 전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향정신성의약품(가목 등) 전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반복 범행

가중 처벌 가능

2. 초범인데도 실형 가능할까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마약의 종류와 위험성, 전달 횟수와 규모, 범행에 가담한 정도, 조직적인 범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전달에 관여했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경우, 또는 조직적인 범죄 구조에 편입된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발적이고 관여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대응방법

▶ 사건 경위 및 역할 명확히 정리

▶ 고의성 및 인식 여부 검토

▶ 수사 초기 진술 신중히 대응

▶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마약 전달 행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역할과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