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누구의 명의인지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 전부터 각자 가졌던 '특유재산'의 비중이 높고 공동 형성 재산이 적어, 분할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일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전세보증금 등은 형성 및 유지 기여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혼수, 예단, 웨딩비용은 성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 - 전세보증금: 부부가 함께 마련했다면 분할 대상이며,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을 제외한 순가치를 나눕니다.

• - 혼수(가전·가구):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구입 시점과 잔존 가치에 따라 실질적인 분할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웨딩비용: 이미 소비된 비용이므로 현존 재산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용 마련을 위해 낸 대출이 남아있다면 공동 채무로 처리됩니다.

• - 예단·예물: 혼인 파탄의 책임이나 실제 혼인 생활 기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되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 권리가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로부터,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입니다.

특히 혼인 중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기여도는 '자금 출처'가 핵심입니다

신혼 이혼은 '누가 더 많이 벌었나'보다 '누가 이 자산을 가져왔고 어떻게 유지했는가'가 핵심입니다.

각자의 경제적 기여(수입)는 물론 가사 노동과 육아도 기여도로 인정되지만,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자금의 출처(기초 자산)가 기여도 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