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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l 자주하는질문
[형사] 멱살 폭행 처벌, 잡기만 해도 처벌될까?
관리자 2026-04-23멱살만 잡아도 폭행죄로 처벌되나요?
네.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때리거나 다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멱살 폭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 폭행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 2년 이하의 징역
-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구류 또는 과료 가능
다만 상해가 발생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상해가 발생한 경우
- -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경우
-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대응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멱살 폭행은 가볍게 보이더라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초기 진술이나 합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