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디지털 신분증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역시 공적 증명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조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위조, 어떤 범죄가 될까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생성하는 경우, 단순한 장난이나 편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공문서 관련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

▶ 공문서 위조·변조죄 (형법 제225조)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 위조 공문서 행사죄 (형법 제229조)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 즉, 단순히 ‘위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행위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 공문서 부정행사죄 (형법 제230조)

타인의 모바일 신분증을 캡처하거나 빌려 본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조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편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위조·사용 행위는 모두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캡처 이미지 사용이나 타인 신분증 대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