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형사] 알바 횡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6-04-151) 알바생 횡령, 단순 금액 부족만으로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횡령이 성립하려면 고의적으로 돈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 계산 실수, POS 조작 미숙 등은 횡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횡령이란 무엇인가요?
업무상 횡령은
금전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일반 횡령보다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 금전 관리 책임 여부 (단독 관리인지 여부)
- - 반복성 및 일정한 패턴 존재 여부
- - 개인적 사용 여부 (계좌·소비 흐름)
- - 반환 의사 및 사건 이후 대응 태도
4) 횡령 의심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① 성급한 인정·사과 금지
→ “변상하겠다”는 발언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② 사실관계 먼저 확인
→ 금액 부족 발생 시점, 근거 자료 요구
③ 객관적 증거 확보
→ CCTV, POS 기록, 근무 당시 정산 자료 확보
→ 기계 오류·실수 관련 대화 내역도 중요
5)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사업주는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필요 시 노동청 진정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