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형사] 보석신청 자격 조건
관리자 2025-08-11보석(保釋)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피고인은 신체적으로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지만, 법적으로는 구속과 동일한 효과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보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석 허가 요건
다음 각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보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중대한 범죄가 아닐 것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누범이나 상습범이 아닐 것
3.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것
-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는 경우
4. 도주 우려가 없을 것
-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주거가 명확할 것
6. 피해자·관계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을 것
- 피해자,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없는 경우
